정부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이 아닌 '세제 개편안' 형태로 조세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다양한 세제 관련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세법 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과 대비되면서 법인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제 개편안' 명칭으로 세법 개정을 발표한 건 윤석열 정부 취임 첫 해인 2022년이 마지막입니다.

정책적 방향 전환이 예고된 만큼, 법인세 조정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감세 기조를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금융 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조만간 세부 조정을 마친 뒤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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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