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상단이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하지 않고도 상호관세를 낮추는데 성공한 배경엔 과거 '광우병 시위 사진'을 설득 자료로 활용한 전략이 중요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성교섭본부장은 현시시간 30일 산업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협상 초기부터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압박이 끊이지 않았다"며 "2008년도 광우병 일대에 100만명의 인파가 모여 촛불 시위를 하는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소고기 30개월 월령을 유지하는 나라가 한국과 러시아, 벨라루스밖에 없고 대만과 중국, 일본 등 모든 나라가 풀었다고 압박했다"며 "한국의 반대 여론과 한국의 농축산물은 정치적, 산업적으로 민감하다는 점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협상 초기부터 한미 FTA를 근거로 12.5%를 요구했지만 미국 내 자동차 노조 등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시간을 끌수록 정치적 반발이 심해져 15%도 못 받게 될까봐 협상에 속도를 냈다"며 "미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와 정치적 문제를 위해 15%를 깔고 가자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며 "처음에는 다음주에 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하실 정도로 빨리 만나고 싶은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87조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아직 여러가지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소나기를 이번엔 피했는데 미국 내 관세 정책이나 정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주하면 안 될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 등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구조적 체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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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