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 안전 규정 동등성 인증 상한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성혁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은 오늘(31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자동차 안전 규정 동등성 인증 제도는 미국 원산지인 차량에 대해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상한을 뒀는데 해당 기준이 이번 협상에서 폐지됐습니다.

윤 비서관은 "현실적으로 미국산 차량 중에서 (한국 수출이) 5만대 넘는 제작사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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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