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교육 이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약 2천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2028년까지 5천명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와 실무경험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으며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폐업한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을 위한 혜택을 강화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됩니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만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 인하(0.5%포인트)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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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