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 지급 방식을 현재의 '사후 정산'에서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출산 크레디트 사전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8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면서, 연금 구조 개혁 논의에 새로운 활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크레디트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크레디트 지원 방식을 '사유 발생 시점'에 보험료를 선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만 해도 2093년까지 약 87조8천억 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산크레디트는 현행 방식(급여 지원)으로는 95조4천억 원이 소요되지만, 보험료 선납부 방식으로는 42조3천억 원으로 줄어 53조1천억 원이 절감됩니다. 군복무 크레디트 역시 49조5천억 원에서 14조8천억 원으로 감소해 34조7천억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막대한 차이는 국민연금 특유의 '수익비'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중에 훨씬 큰 금액의 연금액(급여)을 보전해주는 것보다, 초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 국가 재정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입니다.

연구팀은 "결론적으로 크레디트 사전 지원 방식은 가입자가 받는 연금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장기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지만, 단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제도 변경에 따른 수혜자 범위 문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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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