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중앙부처 최다 규제와 중복 구조로 한계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복 규제와 함께 가격 경쟁 굴레에 갇히다 보니, 중대 재해와 품질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늘(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규제 합리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국가 경제에 약 13%에 해당하는 건설산업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산업 특성상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타 산업 대비 과다한 전방위적, 중층적 안전규제 신설과 처벌 강화로 건설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안전특별법’ 등 과도한 처벌·제재로 업계 존속 위기 및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5개 중앙부처가 보유한 1,157건의 규제 법률 중 9.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규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 1인당 관리 규제 수는 타 부처 대비 최대 13배에 달합니다.

또 건설산업 역시 국토부 외 47건의 법률과 4,656개 조문에 의해 규율되는 등 과도하게 복잡한 규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박상헌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규제에 따른 혼란, 강화된 제재·처벌의 부담, 다변화된 품질 규제와 전문성 부재, 가격 중심 조달제도 운용으로 품질과 안전에는 소홀하게 되고 중대 사고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달 정책 역시 여전히 낙찰자 결정 기준에서 가격이 중시되면서 품질·안전의 비중이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낳을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건설산업의 높은 중대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동시에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 다이어트를 통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하도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진정한 공정과 상생을 위해서는 1차 하도급(원-하도급자)뿐만 아니라 2차 협력관계(하도급자-(재)하도급자, 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등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그동안 규제는 하도급대금 보호 등 목적으로 1차 하도급 관계에 집중된 반면, 2차 협력관계에 대한 보호 정책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건설산업의 규제 합리화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는 손쉬운 규제 강화의 유혹을 경계하고, 민간과의 자율적 협력을 통해 합리적 규제 방향과 일관된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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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