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줄곧 의료행위로 규정됐습니다.

의협은 "문신은 피부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위험한 시술들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회는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졸속 입법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임상적 자주권 확보 측면에서 강경 투쟁을 할 계획"이라며 "자녀들이 돌출 행동으로 문신 시술을 받고 지우는 사례가 많은데, 부모님들과 공청회를 하는 방안 등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사 입법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에 관해서는 "근골격계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필라테스 강사들이 많은데 이런 분야들에서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면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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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