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4일)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며 "국회 결산 심사가 끝나면 그 역할은 그 역할대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재정지출 대비 부족한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30조 8천억원으로 예년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세입 예산안 수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원 규모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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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