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US스틸과 MP머티리얼스에 이어 인텔 지분까지 보유하게 되자 미국 경제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 자본주의'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23일 정부가 마치 행동주의 투자자처럼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미국 정부는 반도체·철강·광산 등 주요 기업에 대해 국가안보나 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 상당의 지분을 가진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NYT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을 샅샅이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시장 참가가 그간 자유시장 체제의 핵심 국가였던 미국이 국가 관리 자본주의와 유사한 체제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가 관리 자본주의는 국가의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시장 자유를 통제하는 체제로, 대표적인 채택 국가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꼽힙니다.

새러 바우얼리 댄즈먼 인디애나대 교수는 "정부가 한번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나면 그 기업의 의사결정은 더 이상 시장 논리에 좌우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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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