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하거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이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으며,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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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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