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가 정부 재정 정책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을 집중적으로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무분별한 돈 풀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전 정부가 꾸렸던 나라 살림을 결산해 본 결과, 한마디로 재정정책 실패의 교과서"라며 "국민이나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길, 즉 부자 감세와 초긴축 재정으로 이어지며 저성장 국면을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윤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의 결과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약 3조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긴급 투입됐다"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빚내서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투자냐, 아니면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잔치냐"며 "대통령은 재정으로 성장의 씨앗을 뿌리겠다는데, '재정 씨앗론'이 '빚잔치 씨앗론'이 될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도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쿠폰 효과가 경제 성장률 0.1%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 경제학', '쿠폰 주도 성장'의 성과냐"고도 했습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 소비쿠폰의 성과를 0.1% 성장의 추가분이라 해석하는 건 너무 좁은 해석"이라며 "1차, 2차 소비쿠폰을 지나고 실질적으로 성장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성장률 기여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지적에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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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