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연쇄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종합 진단이 나왔습니다.

연구기관은 의사 인력의 불균형,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 불공정한 보상 구조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해법으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24시간 의료 길잡이' 서비스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보건의료는 개별적 문제가 아닌 여러 위기가 중첩된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고서가 지적한 위기의 핵심은 의료인력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충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6.2%,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8.1%였습니다.

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과목'은 100% 충원율을 기록하며 의사 인력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인구 1천 명당 1.86명이지만, 비수도권은 0.46명에 불과해 4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 환자들이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려드는 '원정 진료'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의료 전달체계의 왜곡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로 북적이는 비효율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급여비 점유율은 2019년 9.8%에서 2023년 14.6%로 급증했는데, 이는 한정된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의료체계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기반 보상체계를 지목했습니다.

진료 행위의 양에 따라 보상하는 이 제도는 수술처럼 업무 강도가 높고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노력 대비 낮은 경제적 보상(31%)'을 꼽은 설문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에 보고서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의 실질적인 질문에 답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밤중에 아이가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국민의 막막함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의료이용 지원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둘째,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현실적 고충에 대응하기 위해 '간병 국가동행제'와 '의료비 안심보장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병원 중심의 치료를 넘어선 서비스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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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