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규 대출액은 746억1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전체 위규 대출액 730억8천만원을 이미 넘어선 규모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저리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규정이나 조건에 맞지 않게 운용한 ‘위규 대출’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은 2023년 약 19조4,275억원에서 지난해 24조4,740억원, 올해 상반기 28조6,16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위규 대출액은 2023년 265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730억8천만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비중 역시 2022년 0.06%에서 2023년 0.1%, 지난해 0.3%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위규 사유별로는 ‘폐업’이 44억8천만원, ‘중도상환 보고 지연’이 39억5천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가 3억9천만원 등이었고, 기타 항목이 658억원에 달했습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174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54억4천만원, 농협은행 113억7천만원, 기업은행 109억5천만원 등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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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