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오늘(28일) 오후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함께 나옵니다.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서울=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7.1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7.1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이후 두 차례 소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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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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