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열연 후판을 덤핑 판매한 중국 기업들의 '향후 5년간 가격 인상 제안'을 수용하고, 가격 인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4.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늘(28일) 제463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 조사 1건, 수출입 관련 지재권 침해 조사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 조사 개시 1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열연 후판은 고온으로 강판을 누르는 열간 압연 방식으로 만든 두께 4.75㎜·폭 600㎜ 이상 강철 철판입니다.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해 선박, 교량,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수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조사를 시작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하 열연 후판)에 대한 것으로, 무역위는 중국 기업들의 덤핑 때문에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27.91∼34.10%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중국 수출기업 중 비교적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9개 사는 한국이 본 덤핑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제안을 해온 상태여서, 무역위는 이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인상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은 바오스틸, 장수사강, 샹탄스틸 등으로,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분기마다 수출 물량과 가격을 우리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무역위는 가격 인상에 참여하지 않은 사이노 인터내셔널과 샤먼 아이티지 등 나머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5년간 34.1%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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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