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 1조 9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통상 현안 대응 예산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미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산은), 수출입은행(수은), 무역보험공사(무보) 등을 통한 정책 금융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조선 분야 대미 투자·협력과 첨단산업 투자 등 한미 무역 협의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에 1,500억달러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와 여러 전략 산업 투자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2천억달러 범용 투자 패키지까지 묶은 총 3,500억달러의 투자 패키지를 제시해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하 약속을 끌어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패키지는 투자,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편성한 1조 9천억원의 정확한 용처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정부는 대미 직접 투자액은 5% 정도로 한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채워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 1조 9천억원 가운데 상당액은 보증 지원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책금융 기관별로는 산은이 투자, 수은이 대출, 무보가 보증에 각각 특화된 구조여서 이들 기관에 대한 자본금 확충 및 출연금 확대에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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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