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최고위원[자료: 연합뉴스][자료: 연합뉴스]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흑백논리로 볼 사안이 아니"라며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 본다",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대통령의 계엄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명확하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소가 이것(계엄권)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는 없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각각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이와 관련해 "탄핵 심판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엄이라는 수단이 적정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헌재 결정은 수용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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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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