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인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첫 번째 정기국회를 맞이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하나의 의견"이라며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한을 언제까지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시한을 못 박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시한이 없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 후속으로 논의 중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며 "배임죄 같은 경우엔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날 배임죄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 형벌 및 민사 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을 열며 당 차원의 논의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숙의와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번 주 중으로 당의 입장과 의견을 정리해 오는 7일에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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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