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공원에서 교통 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을 주말,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 및 절차 간소화, 교통편의 및 여가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 33건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배려 확대 부문에선 8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대상을 임산부,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 수수료 감면,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에게 신청을 대신해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생활편의 면에서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주말과 공휴일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LH 전세임대 처리 기간을 평균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시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고, 국가자격시험포털에서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교통편의 분야에선 인천, 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수납할 편의점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부분에선 농어촌공사가 제공하는 지도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특성까지 확대하고, 디지털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해 기업간 거래 및 원재료 탐색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제안 등을 통해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AI 등 디지털분야 개선 과제 추가발굴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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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