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관세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13조6천억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엔 5,7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국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만들었다"며 "우리 수출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피해 기업에 13조6천억원 '긴급 경영 자금' 지원

먼저 13조6천억원의 긴급 경영 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산업은행의 '관세피해 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 중소기업 30억원, 중견기업 50억원에서 10배 확대해 각각 300억원, 5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금리도 기존 대비 추가로 0.3% 포인트 인하합니다.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도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별 적용금리를 최대 2.%포인트 인하합니다.

또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한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례 심사를 통해 관세로 인한 재무악화 기업 등에 보증요건과 한도를 특별 완화해 지원합니다.

관세로 인한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자금 뿐 아니라 중장기 운영자금도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50% 관세' 철강 업계에 5,700억원 특별 지원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다른 품목보다 높은 5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5,7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무역협회에서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회원사) 대상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지원합니다.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출연을 기반으로 협력사 제작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도 추진합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가전 구매 환급으로 '내수 진작'

국내 수요 창출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을 통해 자동차와 가전 등 주요 수출품목의 소비자 수요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철강·이차전지·기계의 경우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장비 교체, ES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단기 수출감소물량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관세로 인한 해외 진출 증가로 국내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투자지원금 등 첨단산업 투자활성화 재원을 확대해 국내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신흥 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와 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당초 1,600개사에서 3,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당초 18개에서 68개로 확대 지원합니다.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근원적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K-콘텐츠는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30개로 확대하고 K-푸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FTA 원산지간편인정품목 확대(활방어, 닭고기 등 5개 품목 추가)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뷰티는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국내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또 하반기 ▲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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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