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져 무역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대안의 자유무역 블록으로 주목받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이후 '추진 검토'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다만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련 논의가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번에 CPTPP 가입에 관한 국내 논의를 실질적으로 재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2021년 이후 (가입) 검토는 지속된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작년 12월에 영국이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입니다.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탈퇴를 결정한 이후 일본 등의 주도로 CPTPP로 재발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무역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EU의 합류가 확정될 경우 CPTPP는 단숨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포괄하는 거대 무역 블록으로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향후 정부가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려면 농민 등 국내 이해 관계자 설득, 국회 보고 등 국내 법적 절차 마무리, CPTPP의 사실상 대주주 격인 일본과의 협의 등 여러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진) 본격화를 위해서는 농수산 업계의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FTA도 그랬고 관계부처가 다 (추진)해야 한다는 통상 협정은 없고,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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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