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지급하던 연방 재정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미 연방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현지시간 3일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시행한 연방 지원금 동결 및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하버드대가 최근 몇 년 새 반유대주의 문제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조금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연구와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연방정부는 반유대주의를 명문대학을 표적삼은 이념적 동기의 공격을 가리기 위한 연막으로 사용했다"며 이 같은 정부 조치가 행정절차법과 수정헌법 제1조,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권법 제6장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교내 정책 변경을 하버드대에 요구했다가 하버드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하자 22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급을 동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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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