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1인실 상급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 4,166곳의 지난해 9월분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한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항목으로, 정부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네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진행한 후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합니다.

작년 하반기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 비급여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8억원 늘었습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컸고, 종합병원(20.9%), 상급종합병원(11.9%)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각각 48억원, 40억원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6.6%를 정형외과가 차지했습니다. 신경외과(14.2%), 내과(10.3%), 일반외과(6.7%) 등이 그다음이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1인실 상급병실료가 553억원(9.6%)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도수치료(8.3%),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4.1%),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3.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의 41.6%를 차지했습니다.

상반기와 비교해 1인실 병실료(98억 증가), 기타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36억원 증가),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19억원 증가) 항목이 크게 늘었습니다. 싸이모신알파1는 주로 항암 치료 중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맞는 주사제입니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와 가격을 유도하고, 일부 항목에 대한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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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