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러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각 기업들이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규제 철폐와 더불어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 회장은 "상법에도 2조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천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이날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현장에 계단식 규제 343건 내용을 담은 패널을 직접 준비해 온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계단식 규제는 대한민국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는, 특히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며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성장하면 기여를 더 주고 인센티브를 더 주시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은 계단식 규제의 산업 영향도 평가와 시행령·시행규칙,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 예외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무역 질서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 상황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조강연에 나선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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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