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모두 135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해당 목표를 반드시 실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주택 수요 관리방안 역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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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