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각 담당…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기재부→재경부 전환하고 예산 기능 떼어내 기획예산처 신설



당정이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고,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기로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는데, 예산 기능을 떼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하게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되며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됩니다.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새 위원회로 일원화합니다.

과기정통부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대신 기존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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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