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미국서 H1 비자 쿼터 확대 방안도 논의할 듯

"자진출국 선택해도 일부 재입국시 불이익 가능성"



미 조지아주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석방 지원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8일) 오후 긴급 방미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8일) "조현 장관이 우리 국민의 석방, 귀국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고위 관계자와 마무리 짓기 위해 오늘 오후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현지에서 이번 사건의 해결과 관련해 다양한 협조를 요청하고, 전문취업비자인 H1 비자의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현지시간 9월 5일부터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현장대책반을 가동했고, 6일엔 희망자인 250여 명에 한해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책반이 ICE(미 이민세관단속국) 측에 우리 국민이 부당한 환경에 처하지 않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도 조현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설치했고, 한미 양국이 서울-워싱턴 각급 채널을 통해 사건의 '조기 해결'을 추진 중이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국민을 빠른 시일 내에 일괄 귀국 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원 확인, 여권 발급 등 각종 행정 절차와 함께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자진 출국'을 택할지, '이민 재판'을 받을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진 출국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동의를 기초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자진 출국을 원치 않으면 남아서 미국 이민 재판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진 출국'을 원치 않을 경우 현재 머물고 있는 구금시설에서 법적 쟁점을 다툴 때까지 체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ICE의 사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한미 정부당국 간 교섭을 통해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들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나게 되더라도 향후 재입국시 관련 사항이 이민국 시스템에 남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비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가급적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미국 내부의)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인들을 데려올 전세기는 시그너스 등 공군 수송기가 아닌 '민항기'로, 출국 비용은 우리 기업과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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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