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더해 윤석열 정부 기간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권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오늘(8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정치검찰의 정치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의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법률적으로 옥죄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검찰의 사실상 쿠데타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인 특검과 별도로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놓고서는 당내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공개 석상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의원은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지귀연 재판부의 영장 기각 및 대법원 파기환송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하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의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전현희 위원장은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 적용하는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라며 "현행법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성·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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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