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 50억' 완화 여부 곧 결론

정부, 지난 7월 '10억 강화안' 발표…반발 여론에 '현행 기준 유지' 잇단 시사

구윤철 "정부 결정 옳은 것만은 아냐"…김용범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로 예정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어제(8일) 야당 대표와 오찬할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했다"며 "최종 결정은 아마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등을 이유로 대주주 기준 강화 대신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야당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밝혀, 정부가 기준 완화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주주 10억원 기준을 고수하기보다는 정치권의 의견을 받아들여 50억원 현행 유지를 결정하거나, 다른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식 등으로 정부안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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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