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SNS에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거액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천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글 중 일부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액은 1인당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총 1억4천여만원으로 김 의원이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2023.8.31 jjh23@yna.co.kr(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2023.8.31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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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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