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p) 낮췄지만, 집값 상승에만 기여하고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이 오늘(11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p 인하(3.5%→2.5%)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금리 인하의 성장 파급 시차가 2∼3분기인 점을 고려할 때 성장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금리 1%p 인하의 향후 1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7%p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중 이자 부담 금리도 각 2023년 4분기, 작년 2분기보다 0.25∼0.68%p, 0.27∼0.54%p 떨어졌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뚜렷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는 금리 인하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가계에서 대출도 늘었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는 중·저DSR 가계가, 연령별로는 4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차입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1%p 금리 인하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올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총수요 경로의 물가상승 압력은 과거보다 작지만, 큰 환율 변동성 탓에 환율 경로를 통한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경제 심리도 상당히 반등한 만큼 앞으로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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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