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오늘(14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던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로 용어를 수정하면서,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법원 조직 내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위헌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노동법원 설치 논의와 가정법원 존재를 근거로 들어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다.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경이 동원된, 거대한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투명하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사법부도 그런 의구심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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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