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 '25% 관세 감수' 가능성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14일) 연합뉴스TV 통화에서 미측의 일방적 요구와 합의 종용 속에 '서명 대신 25% 관세 감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예단할 수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안에 서명하기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25% 상호관세를 감수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협상 디테일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있어 국익을 전제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TV 통화에서 "(25% 상호관세를 내는 안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 "국익이나 우리 기업에 오히려 해가 될 소지가 있다면, 무조건적 서명 대신 25% 관세를 내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마지막까지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지점을 맞추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한미 무역 합의 후속 협상에선 3,500억 달러(약 488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구체적 내용 등을 놓고 양측이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후 '9(미국)대 1(일본)'의 수익 배분을 받아들인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수익 배분과 함께 사업 선정 주도권, 상당 부분의 직접 투자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우리나라를 향해 "제안을 수용하거나 25%의 상호관세 내라"며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겨 국내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이같은 분위기와 맞물려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한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4일) 귀국하며 이번 만남에서 협의의 진전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며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3,500억 달러를 내는 대신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는 미국 경제학자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큰 틀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가 좋은 합의 같지 않다고 평가한 글을 지난 11일(현지시간)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베이커는 "투자 약속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설명하는 방식과 약간이라도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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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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