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밀집지 (CG)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중 룸살롱 지출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16조 2,054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금액은 5,96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4.5% 줄었지만, 여전히 6천억 원에 육박하며 접대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유흥업소 사용액 5,962억 원 중에는 룸살롱이 3,281억 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습니다.

단란주점(1,256억 원), 요정(723억 원)이 뒤를 이었고, 극장식 식당(534억 원), 나이트클럽(168억 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사용됐습니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 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에는 2,12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638억 원, 2023년 6,244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 법인세 접대비 신고금액 16조 2,054억 원 가운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 인정액은 11조 1,354억 원이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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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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