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15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조직개편과 관련 "행정관료가 아닌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감원 비대위는 이날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만나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서한을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치 금융을 강화한다"며 "감독 정책과 집행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과 책임성 약화 문제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대위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지정 관련해선 "재정경제부의 금감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허용해 3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초래한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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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