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내용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백지수표 투자'라고 언급되는 일본의 대미 투자 골자는 지난 4일 미국과 일본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투자 기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인 2029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일본이 투자할 곳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검토합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 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위원회가 투자위원회에 조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자처를 추천하는 역할은 투자위원회가 맡고,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면 최종 결정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몫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협의위원회에 참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투자처를 뒤집기는 어렵고 미국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투자할 곳을 수시로 제시할 수 있고, 일본은 지정된 계좌에 달러화를 불입해야 합니다.

만일 일본이 자금을 대지 않으면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높은 관세율을 물릴 수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특정 투자처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투자 이익 배분 방식도 미국에 유리합니다.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지만, 변제 후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차지하고 일본은 나머지 10%만 가져갑니다.

이같은 합의 내용에 일본 내부에서도 '불평등 조약'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자금만 내게 될 수 있어 일본 정부가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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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