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5천억원, 이로 인해 낭비된 행정비용만 약 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4천건, 규모는 1조5,410억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과오납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원래 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가입자가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20년 34만1천건(2,245억원), 2021년 33만9천건(2,551억원), 2022년 35만건(2,765억원), 2023년 36만3천건(3,089억원), 지난해 35만7천건(3,228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만4천건(1,532억원)입니다.

과오납 금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2,245억원에서 지난해 3,228억원으로 43.8% 늘었습니다.

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한 가입자에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은 17만건(704억원)이었다. 2020년 미반환 5천건(10억원)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가입자가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돼 있는데, 최근 5년 6개월간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지출한 행정비용은 18억8,400만원에 달했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등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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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