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4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취업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에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서명으로 기존 신청 수수료 1천 달러의 10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수수료가 인상됐습니다.

심지어 1인당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해 발급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 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라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밝힌 뒤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왔다.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며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미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인재, 즉 미국인을 교육시켜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체계 개편을 위한 포고문 서명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이 배경에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미가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H-1B 비자의 문턱을 높이는 조치가 단행되면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미간 비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량(쿼터) 확보를 위한 노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마쳤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진정 탁월한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면서 "미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이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세금을 감면하고 부채를 갚을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입국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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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