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한 트럼프[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 인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가까이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미국의 발표를 주목하고 있으며 구체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들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지시간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쇼를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전문직 비자 제도가 외국 인력 유입을 유도해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비자 정책이 강화되면서 조지아주 한인 구금사태 이후 진행 중인 한미 비자제도 개선 협의에도 난관이 생길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는 10년 넘게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비자(E-4) 쿼터 신설 추진과 함께 고학력 전문직 뿐만 아니라 숙련공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관광 허가제도 ESTA 제도 수수료도 2배 인상할 방침입니다.

ESTA는 무비자로 최장 90일 동안 미국에 여행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종류의 비자입니다.

현재 수수료는 21달러인데,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이달 말인 오는 30일부터 40달러로 두 배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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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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