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당 사법개혁 특위가 추진 중인 다섯 개 안건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재판제도 분과위 소관인 상고심 관련 쟁점에 대해 전체 법관들을 대상으로 그간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토론회를 제안했다며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분과위 보고서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증원 여부와 함께 상고제도 개선안 협의체를 꾸려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법관 임명 방식의 경우 추천위 구성의 독립성과 대표성 확보, 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