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남북기본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통일부와 북한연구학회가 개최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주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 평화 공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북관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변화의 초점을 적대성 해소에 둬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다시 한번' 평화공존 3원칙'을 천명한 것을 토대로 "남북 평화공존을 위해 신뢰 회복, 남북관계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밝힌 '평화공존 3원칙'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 장관은 또 남북기본협정의 모델로 옛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을 언급하며 "동서독이 걸었던 평화의 경로를 되새기며 남북 간에서 평화공존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독이 이 조약을 통해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도 동독이 외국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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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