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 논의와 관련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초혁신경제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한편,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부서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능 충돌 가능성, 금융감독 독립성 저해 우려, 전산 분리와 이전 비용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결국 현행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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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