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감금 등 한국인 대상범죄 증가로 요청했지만 불승인

현재 3명 근무…행안부, 올해 안에 수시직제로 증원 방침



지난해 납치와 감금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해온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작년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습니다.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와 관련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작년 34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합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당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작년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로 인한 한인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를 중심으로 한 현지 업무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을 고려해 올해 안에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늘릴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외교부로부터 내년 정기직제와 올해 수시직제로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1명씩 증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내 신속 증원을 위해 정기직제가 아닌 수시직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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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