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성향의 다른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7일)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소추안을 공개하고,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한편, 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두 가지 답변을 명확히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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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