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오늘(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부동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중산층, 서민, 청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피해계층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세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에는 원칙이 있다.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 이득세가 공평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부동산 목적이기보다는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법은 없어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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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