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영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수억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영국 경쟁심판소는 현지시간 23일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2020년 말까지 앱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고 개발자들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가격"을 수수료로 부과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앱 개발자들이 통상적인 앱 구매 수수료 17.5%와 애플이 실제 부과한 수수료 차액만큼을 과다 청구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앱 개발자들이 해당 과다 청구액의 약 50%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를 약 15억 파운드(약 2조 8천억 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다음 달 심리에서 결정됩니다.

애플은 이번 판결이 경쟁적인 앱 경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반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앱스토어가 개발자의 성공을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앱 발견과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을 간과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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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