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첫 국회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24일) 오후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여러 나라와 협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관련 언급은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의 기존 국회 연설과 비교하면 분량이 다소 짧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관련 질문에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한일 협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과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새로운 전투 방식이 나타나는 등 여러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가 보인다"면서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2025년도 중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본 방위비는 2022년에 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2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1.8%가 됐습니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은 엄중한 안보 환경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 등을 구실로 삼아, 올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방위비를 추가 증액해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5년도로 2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이날 공식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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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