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47년간 이어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 지속 여부와 관련해 "유효 기간이나 종료에 대한 규정도 고려해 한국 정부와 계속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오늘(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정권은 양호한 한일관계를 고려해 한국 측과 의사소통해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인식을 보였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자세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한일관계 상황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JDZ 협정의 유효 기간은 50년으로, 종료 3년 전부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대륙붕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해 양국이 함께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정 체결 땐 국제법적으로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돼 한국이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제법 판례가 거리 기준으로 바뀌면서 7광구에 대한 일본 측 입지가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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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