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 최다…특허 관련 허위표시가 전체의 84.8%



지식재산처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G마켓 등 6개 협력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해 47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들춰낸 데 이어 6개 오픈마켓이 자체적으로 해당 제품을 모니터링해 215건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전기소켓 등)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등의 순입니다.

이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지식재산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이나 됐습니다.

특허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란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지식재산처로부터 등록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 179건, 이전에는 유효한 권리였으나 현재는 소멸된 권리 192건 등입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 전체에 대해 삭제, 판매　중단 및 수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지재권 허위표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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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