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탄소중립사회, 반드시 가야 할 길"



이재명 대통령이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우리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혐오 표현을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 대통령은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좀 있지만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달라"며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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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